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신청 자격

개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자금이다.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으로 나뉘며,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자료는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참조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로 정의된다. 단, 아래 업종은 융자 제외 대상이다:

• 유흥·향락 업종(주점, 유흥주점 등)
• 전문 업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단, ‘착한 임대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허용)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지역, 재해 피해, 저신용자, 재창업자, 채무조정자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금 종류 및 조건

1. 일반경영안정자금

• 목적: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지원
• 대출 한도: 업체당 7,000만 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1억 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변동금리, 2025년 1분기 기준 약 2.5~3.0%)
•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업력 제한 없이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특이사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1년 이내 창업자는 대출 한도 상향

2. 특별경영안정자금

• 목적: 재해 피해, 저신용자,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 대출 한도: 업체당 7,000만 원
• 대출 금리: 고정금리(2025년 기준 약 2.0~2.5%)
•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소상공인(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필요)
  • 저신용자, 채무조정자, 재창업자
  • 경기침체지역 소상공인
• 특이사항: 재해 피해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

3. 성장기반자금

• 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소상공인의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 대출 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1억 원
  • 시설자금: 업체당 2~5억 원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0.6% (변동금리)
• 대출 기간:
  • 운영자금: 5년
  • 시설자금: 8년
• 지원 대상:
  • 제조업 소공인(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특이사항: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원자금 신청하기👆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62개) 방문 접수
• 접수 시기: 매월 둘째, 셋째 주 접수. 월별 배정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자료
  • 재해 피해자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는 수료증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지역별 지원 사례

• 인천시: 2025년 5월 기준, 1,77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자 최대 2% 감면 제공. 신청은 인천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접수.
• 아산시: 소상공인 1만 명 대상, 55억 원 경영정상화자금 지급. 2025년 5월 공고 기준.
• 전라남도: 2024년 3분기 1,500억 원 지원(창업자금 350억 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 원). 이자 지원(창업 3.5%, 경영안정 3.0%).

유의사항

• 융자 제한: 유흥·금융·부동산 등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부채비율 초과 기업은 심사 시 불리할 수 있다.
• 신용보증: 자금은 신용보증서 발급 후 대출로 지원. 신용보증서 문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1357)으로.
• 재해 피해 지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등)은 1년 이내.
• 사전 진단 서비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업종, 신용상태, 경영현황 기반 맞춤 자금 추천 및 대출 가능성 진단 가능.
• 허위 신청: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취소 및 법적 책임 발생.